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서 특별법 제정으로 예산·권한 확보 및 규제 완화
목표 지표
-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서 특별법 제정으로 예산·권한 확보 및 규제 완화
예상 재원
연간25억
배경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항공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지역 특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없어,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재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 지역(창원, 고흥 등)이 관련 특구·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천이 법적 기반 없이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안
국회와 협력하여 "사천 우주항공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항공우주 기업 세제 혜택, 국비 우선 배정, 규제 완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경남도와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실행 로드맵
1단계 (취임 즉시): 특별법 필요성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단계 (6개월): 법안 초안 마련, 국회의원·경남도 공동 추진체 구성
3단계 (1~2년): 국회 법안 발의, 국회 상임위 심의 지원
4단계 (2~3년): 특별법 제정, 시행령 마련 및 후속 제도 정비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법 없이도 기업 유치가 되지 않나요?
A. 현재도 유치는 가능하지만, 특별법이 있으면 세제 감면, 국비 우선 배정 등 구체적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Q. 법 제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므로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조례·규칙 등 지자체 차원의 법적 지원을 먼저 마련합니다.
이 공약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